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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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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밭
1
동화
1
강남종합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성길
1
김균영
1
문성식
1
김인일
1
윤복남
1
박주봉
1
문형철
1
고승덕
1
박준양
1
서용은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다219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4.12.1.(215),1909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2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1222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3. 광주지법 2004. 9. 3. 선고 2003가합732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장 각하[각공2004.11.10.(15),1546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수산업법시행령
4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두89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토지수용법
2002년
5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3450 판결
[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8.1.(159),1676]
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택지개발촉진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2001년
6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두3211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78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9, 2001. 3. 27., 각하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9조제5항위헌확인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909, 2001. 2. 26., 기각
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등
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특정다목적댐법
행정대집행법
행정심판법
2000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90, 2000. 11. 6., 각하
실농보상비결정취소청구
실농보상비결정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행정심판법
10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7812 판결
[영농보상금등][공2000.4.15.(104),837]
영농보상금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1999년
11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7누859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.15.(98),200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85, 1999. 4. 16., 기각
보상금증액등청구
보상금증액등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토지수용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심판법
13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48866 판결
[보상금][공1999.5.1.(81),735]
보상금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1994년
14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누1721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44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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